법령 도로교통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인천지법 2014. 1. 24. 선고 2013노306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상고[각공2014상,21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. 서울지법 2001. 5. 31. 선고 2001노944 판결：확정
[자동차관리법위반][하집2001-1,872]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4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8두930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.(113),184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8년
5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23237 판결
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동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주차장법 지방공기업법 1996년
1989년
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6283 판결
[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][공1989.8.15.(854),1176]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4년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7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2(2)형,490;공1984.6.15.(730),935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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